〇 정의: 강제노동 피해 구제 사건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 의사에 반해 노동을 강요받거나, 노동 대가 없이 또는 부당한 조건으로 일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인권 및 노동 관련 법적 분쟁입니다.
〇 중요성: 강제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 노동 기준(ILO 협약) 및 국내 노동법에서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임금 체불, 노동 착취 등의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〇 임금 미지급 및 장시간 노동 강요: 계약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 없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 예: 숙소 제공을 조건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무급 노동을 시키는 농장
〇 신분·여권 압류: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압류하여 사실상 이동과 퇴직을 차단하는 경우
• 예: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며 퇴직을 막는 행위
〇 인신구속 또는 협박: 노동자가 퇴직이나 항의할 경우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 예: 탈출을 막기 위해 사업장 외 출입을 통제하거나 폭언·폭행을 동반
〇 계약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노동계약서 없이 근로하게 하거나, 실제와 다른 허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〇 취약계층 대상 강제노동: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
• 예: 발달장애인을 농장에 무임금으로 장기간 일하게 한 사례

〇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
• 절차: 진정서 제출 → 사실 조사 →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
〇 근로기준법 소송: 임금 체불, 부당 노동 등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제기 가능
〇 형사 고소: 감금,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형사 고소 가능 (형법, 노동관계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 진정: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진정 제기 가능
〇 외국인 보호 조치: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체류 지원 조치 가능

〇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근로조건 명시
• 계약 전 서면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
〇 노동감독 강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 감독 및 단속 확대
〇 피해자 보호 조치: 쉼터, 심리 상담, 체류 지원 등 피해자 회복 지원
〇 증거 확보 교육 및 지원: 피해자에게 증거 수집 방법 교육
• 예: 녹취, 사진, 업무일지 기록, 지급 명세서 요청 등
〇 시민 단체 및 법률 지원 연계: 법률구조공단, NGO 등과 협력해 피해자 권리 보장

〇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언어 장벽, 체류 불안정 등을 고려한 통역·법률 지원 필요
〇 장애인 강제노동 피해: 노동력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 필요,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〇 청소년 근로 보호: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미성년 근로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〇 집단 피해 구제: 동일 업장에서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집단소송 또는 연대 대응 필요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사건 분석 및 법적 검토
•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형법 검토
〇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녹취파일, 동료 진술 등 확보
〇 피해 범위 산정
• 미지급 임금, 연장수당, 정신적 손해 등 포함하여 손해배상 산정

2) 소송 제기
〇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 형사: 강제노동, 감금, 협박, 임금체불 등 고소
• 민사: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〇 소장 내용
• 청구 사항: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 법적 금지 명령 등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 금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형법 등

3) 소송 진행
〇 증거 제출 및 사실 확인
• 법원에 계약서, 임금내역, 진술서 등 제출
〇 증인·전문가 진술
• 동료, NGO 활동가, 노동 전문가 등의 증언
〇 가해자 반박 및 공방
• 고용주 측은 자발적 근로 주장 가능성 있음 – 이에 대한 반증 필요

4) 판결 및 집행
〇 판결 선고
•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위자료 지급
〇 강제 집행
• 지급명령 불이행 시, 재산 압류, 계좌 동결 등 강제 집행

5) 소송 후 조치
〇 상소 및 피해자 보호 연계
• 필요 시 항소, 피해자에 대한 주거·치료·심리 상담 연계
〇 고용주 제재
• 형사 판결 후 고용주 사업주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형 등 가능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가능
•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제도 개선 유도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효과
〇 단점:
• 소송 기간 길고 피해자 부담 큼 (심리적, 경제적)
• 증거 부족 시 입증 곤란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 불안으로 진정 포기 사례 존재
〇 대안적 절차:
• 노동청 진정: 신속한 조사와 시정 가능, 다만 형사적 처벌은 제한적
• 인권위 진정: 인권 침해 차원에서 다룰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 제고 효과
• 공익단체 공동 대응: 법률 지원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압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