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
〇 목적: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며,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것.
〇 적용 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〇 주요 특징:
•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
•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정기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
2.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〇 채무 규모: 채무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함 (소액회생은 15억 원 이하, 일반회생은 15억 원 초과).
〇 변제 능력: 소득이 있어 정기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〇 회생 가능성: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함.
2) 신청 절차
〇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〇 필수 서류:
• 채무 명세서 (채권자 목록, 채무 금액 등).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 소득 증명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소액회생 vs 일반회생
〇 소액회생: 채무 총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처리 가능.
〇 일반회생: 채무 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됨.
3. 법원의 심리 및 변제 계획 수립
1) 회생 절차 개시 결정
〇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〇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함.
2) 관리인 지정
〇 법원은 회생 절차를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
〇 관리인의 역할:
•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관리.
• 채권자 회의를 주관.
• 변제 계획 초안을 작성.
3) 채권자 회의 소집
〇 법원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검토하고 동의를 받음.
〇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
4) 변제 계획 수립
〇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 초안을 작성.
〇 변제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됨: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5년).
• 월별 변제 금액.
• 채권자별 변제 비율.
• 변제 계획은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된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
4. 변제 계획 실행
1) 변제 시작
〇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지급.
〇 변제금은 관리인을 통해 채권자에게 분배됨.
2) 법원의 감독
〇 법원은 변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독.
〇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
5. 개인회생 완료
1) 변제 완료
〇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〇 법원은 회생 절차 종료를 선고.
2) 신용 회복
〇 개인회생 완료 후, 채무자는 점차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음.
〇 다만, 신용 등급은 일정 기간 동안 하락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
6. 개인회생의 장단점
〇 장점
• 채무 조정: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변제 기간이 연장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듦.
• 강제집행 면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
• 경제적 재기: 체계적인 변제 계획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꾀할 수 있음.
〇 단점
• 신용 등급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 변제 기간의 부담: 변제 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변제금을 지급해야 함.
• 법적 절차의 복잡성: 법원의 심리와 채권자 회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7. 개인회생 대안
1) 워크아웃(Workout)
〇 정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사적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
〇 장점: 법원 개입 없이 신속하게 해결 가능.
〇 단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음.
2) 파산
〇 정의: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
〇 장점: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
〇 단점: 신용 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음.
3) 조정
〇 정의: 법원의 조정 위원회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
〇 장점: 법원의 중재로 공정한 합의가 가능.
〇 단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