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의료 과실 사건이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진료, 수술, 간호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료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을 말합니다.
〇 중요성: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과실 발생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〇 진단 오류
• 예: 암을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〇 수술 과실
• 예: 수술 중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거나 수술 도구를 체내에 남긴 경우
〇 투약 실수
• 예: 잘못된 약 처방 또는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 유발
〇 설명 의무 위반(설명의무 불이행)
• 예: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경우
〇 감염 및 관리 소홀
• 예: 병원 내 감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감염 발생
〇 응급처치 부주의
• 예: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〇 민사소송
• 환자 또는 유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〇 형사고소
• 중대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책임 추궁 가능
〇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해결 신청 가능 (소송 전 또는 병행 가능)
〇 의료감정
• 전문 감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

〇 의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확보는 피해 입증의 핵심
〇 전문의 감정 의뢰
•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의견 확보
〇 법률 자문 및 조기 대응
•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 수립
〇 조정 절차 적극 활용
• 시간과 비용 절약, 화해 가능성 높음
〇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병원의 의료 시스템, 환자 안전 제도 점검 및 개선

〇 설명의무 위반과 동의서의 법적 효력
• 단순 서면 동의만으로는 설명 의무 이행이 입증되지 않음
〇 환자의 기왕증(기존 질환)에 따른 손해 경감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환자 체질·질병 경력 고려 가능
〇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위자료 산정 기준
• 사망, 장애 정도, 가족관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〇 의료기관과 개인 의료인의 공동책임 여부
• 책임 주체가 의료인 개인인지, 병원인지 구별 필요
〇 소멸시효
• 의료사고 발생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 제기 필요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사전 법적 검토 및 피해 내용 정리
• 피해의 발생 경위, 관련 기록, 증거 자료 정리
〇 의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
〇 의료감정 준비
• 대한의학회, 의과대학 등 감정 기관을 통한 객관적 감정서 확보
〇 손해액 산정
•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 간병비 등 산정

2) 소송 제기
〇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 원고(환자)와 피고(병원 또는 의사) 명확히 기재
• 사고 경위, 과실 주장, 손해액 명시
〇 소송 비용 납부 및 재판 준비서면 제출
• 감정 비용, 송달료 등 고려 필요

3) 소송 진행
〇 증거 제출 및 감정 진행
• 진료기록, 감정의견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과실 입증
〇 피고 측 반박 대응
• 환자의 질병 자체에 기인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필요
〇 전문가 증인 활용
• 감정의 또는 타 병원 의사 등의 진술 확보

4) 판결 및 집행
〇 손해배상 판결
• 직접 손해 + 위자료 + 간접 손해 포함 가능
〇 과실비율 적용
• 의료인 과실과 환자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 일부 책임 제한
〇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 병원의 재산, 보험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5) 소송 후 조치
〇 재판 결과에 따른 언론 대응 또는 의료기관 신고
• 심각한 경우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후속 신고 가능
〇 항소 가능성 검토
• 과실 인정 또는 배상액 판단에 대한 불복 시 상소 가능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환자의 권리 명확화 및 손해배상 실현
•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
•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확보
〇 단점
• 감정 절차 등으로 시간과 비용 소요
•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전문성 요구)
• 의료진과의 관계 단절 가능
〇 대안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제도 이용: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 해결 가능
• 병원 자체 분쟁 해결 절차 활용: 환자상담실, 윤리위원회 등
• 형사 고소 병행: 중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형사 절차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