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내부자 거래 사건은 상장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〇 중요성: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치며,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〇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회사 실적, 인수합병(M&A), 자금조달, 신제품 출시 등의 정보를 외부 공개 전에 활용하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행위
• 예: 재무담당 이사가 회사의 분기 실적이 호조일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
〇 정보 전달자에 의한 간접 거래: 내부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이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tippee case)
• 예: 임원이 배우자에게 미공개 호재 정보를 알려주고 주식 매수 유도
〇 합병·분할 정보 유출: 인수합병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가 거래 전에 유출되어 관련 종목이 급등락하는 경우
〇 임직원 정기 매매 제한 위반: 정해진 기간 외에 임원이 보유 주식을 거래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〇 금융감독원 조사: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 계좌 추적, 통신 내역 등을 조사
• 절차: 이상 거래 포착 → 조사 개시 → 혐의자 소환 및 증거 확보
〇 검찰 수사 및 기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
〇 금융위원회 제재: 형사 처벌과 별도로 과징금, 시세차익 환수,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가능
〇 민사 소송: 피해 투자자가 내부자 또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〇 내부정보 관리 규정 강화: 기업 내부의 정보관리지침 제정 및 보안조치
• 예: 정보 접근 권한 제한, 정보유출 감지 시스템 운영
〇 임직원 교육 및 서약제도 운영: 주기적인 윤리교육 및 거래 제한 서약
〇 사전 자율신고 유도 제도 활용: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 적극 활용
〇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는 알고리즘 기반 감시 시스템 구축

〇 공시 제도의 강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신속한 공시 의무 강화
〇 해외 계좌 및 복수 명의 거래: 우회 거래나 제3자 명의 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
〇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 등 비직원 정보 접근자 관리: 직계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정보 접근자에 대한 윤리 및 규제 기준 강화
〇 집단소송 제도 활용: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 검토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사건 분석 및 법적 검토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검토
〇 증거 수집
• 주식 거래 내역, 정보 전달 시점, 통화기록, 이메일, 공시시점과 비교한 거래 시점 등
〇 부당이득 및 손해 산정
• 내부자 또는 관련인의 시세차익 규모, 피해자 손실액 등 산정

2) 소송 제기
〇 형사 고소: 검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
〇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가 내부자나 회사 상대로 소송
〇 금융당국에 진정: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제재 요청

3) 소송 진행
〇 증거 제출 및 분석
• 수사기관이 금융계좌 내역, 통신기록, 정보 접촉 여부 등을 조사
〇 법적 공방
• 내부자는 통상 “합리적 투자 판단이었다” 주장 → 정보 이용 고의성,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 여부 쟁점
〇 전문가 감정 및 판례 적용
• 금융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과거 유사 사건 판례 비교

4) 판결 및 집행
〇 형사 판결: 징역형, 벌금형, 시세차익 몰수·추징 명령
〇 민사 판결: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명령
〇 금융 제재 집행: 과징금 부과, 향후 거래 제한, 임원 자격 제한 등

5) 소송 후 조치
〇 항소 및 상고: 불복 시 상급법원에 항소 가능
〇 사후제도 개선: 사건을 계기로 기업 또는 당국의 제도 개선 조치 권고
〇 시장 정보 제공 강화: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및 정보공시 확대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시세차익 환수, 형사처벌 등을 통해 공정성 회복
•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피해자 구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
〇 단점:
• 정보 이용 고의 입증이 어려움
•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음
• 간접적·우회적 내부자 거래는 추적 곤란
〇 대안적 절차:
• 금융감독원 감시 체계 강화: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 거래 자동 감지
• 금융위원회 과징금 제도 활용: 형사소송 외 행정 제재로 신속 대응
• 자율규제기구 제보제도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중심 자율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