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금전 소비대차 사건은 당사자 간 금전을 빌려주고(대여)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민사 분쟁을 의미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금전을 사용한 후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〇 중요성: 개인 간 또는 법인 간 금전 대차는 흔히 발생하는 계약 형태로, 차용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〇 차용증 작성 후 대여, 반환 거부
• 예: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약정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음
〇 무이자 구두 약속 후 대여, 반환 지연
• 예: "다음 달에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고 대여한 후 반환되지 않는 경우
〇 이자 조건 설정 후 일부만 지급
• 예: 원금은 일부 반환하고, 약정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〇 상환 기한 도래 전 채무자 잠적
• 예: 반환 약정일 이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 출국
〇 지인 간 거래로 증빙 부족한 경우
• 예: 친구 또는 가족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여 계약서 등 증거가 부족함

〇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 경과 후에도 미지급 시 채무자에게 차용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〇 지급명령 신청
• 금전 대여와 반환 의무가 명확할 경우, 소송 전 간이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 가능
〇 민사 소송 제기
• 지급명령 불응, 채무 불이행 시 금전 청구 소송 제기
〇 강제집행 가능
• 승소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〇 계약서(차용증) 및 증거 확보
• 차용 시 반드시 차용증 또는 대여 관련 문서·대화 기록 확보
〇 이체 내역 및 상환 약정 명시
• 계좌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차용 사실과 조건 증명
〇 반환 독촉 및 내용증명 활용
•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반환 요구 및 기한 연기 등의 사실을 기록에 남김
〇 상환 계획서 또는 공정증서 활용
• 공증 받은 차용계약서 또는 상환각서를 통해 추후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〇 소멸시효
• 금전 소비대차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 대여의 경우 5년)
〇 친족·지인 간 거래의 법적 불이익
•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에 의존할 경우 분쟁 시 입증 곤란
〇 이자에 대한 약정 유무
• 이자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 적용 가능
〇 부분 변제 후 잔액 분쟁
• 일부 변제 시 상환 시기 및 잔액에 대한 분쟁 가능성 높음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 수집
• 차용금 지급 사실, 상환 약정 여부, 기한 명시 여부 등
〇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 반환 요구 및 추후 소송 증거로 활용
〇 지급명령 검토
• 무방비 대응 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시 유효한 사전 절차

2) 소송 제기
〇 소장 작성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대여 경위, 약정 조건, 청구 금액 명시
〇 청구 항목
• 원금 +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3) 소송 진행
〇 쟁점
• 차용 사실의 인정 여부
• 상환 기한 및 이자 약정 존재 여부
• 변제 여부 및 공제 가능성
〇 증거 제출
•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음, 문자 등

4) 판결 및 집행
〇 승소 판결 시 채권 확정
• 원금 및 이자 반환 명령 가능
〇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채무자 부동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가능

5) 소송 후 조치
〇 판결 이행 여부 확인
• 즉시 지급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 착수
〇 채무자 재산조사 및 회수 방안 실행
• 재산명시신청, 채권추심 절차 활용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판결로 채권 확보 및 집행 가능
• 법적으로 명확한 분쟁 해결 경로 확보
• 지연이자 등을 통한 일정한 손해보전 가능
〇 단점
• 소송 및 집행에 시간과 비용 소요
• 채무자의 무재산 또는 고의적인 은닉 시 실익 없음
• 인간관계 훼손 가능성 존재
〇 대안
• 지급명령 제도 활용: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 공정증서 작성 후 공증 등 통한 보전
• 중재, 화해, 조정 등 간이절차를 통한 해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