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들 간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두고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입니다.
〇 중요성: 과실 비율은 사고의 책임 분담을 결정하고, 금전적 부담 및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〇 일방 주장과 다른 과실 비율 책정
• 예: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에서 70:30으로 산정한 경우
〇 보험사 간 합의와 당사자 불복
• 예: 가해자 보험사와 피해자 보험사가 합의한 과실 비율에 피해자가 이의 제기
〇 블랙박스 영상의 해석 차이
• 예: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해석의 차이로 인한 과실 비율 다툼
〇 보행자 사고에서의 과실 분담
• 예: 횡단보도 외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사례
〇 추돌 사고에서의 후방차 과실 여부
• 예: 앞 차량의 급정거 등으로 인해 후방 차량도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〇 보험사 협의
• 당사자 보험사 간 사고 조사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과실 비율을 결정
〇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보험사의 과실 비율 결정에 불복 시, 민원 제기를 통해 재조사 가능
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분쟁조정
• 과실 분쟁에 대한 중립적 판단 및 조정 가능
〇 민사 소송 제기
• 합의 불발 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 비율 판단을 구할 수 있음

〇 객관적인 증거 확보
• 블랙박스, CCTV 영상,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력 강화
〇 전문가(교통사고 감정인) 의견 활용
• 과실 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 활용
〇 보험사에 이의 제기 및 재조정 요청
• 과실 비율이 부당할 경우 보험사에 이의 신청 및 추가 자료 제출
〇 민사 소송을 통한 정식 판단 요청
• 과실 비율이 손해배상 금액에 결정적일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음

〇 도로교통법 및 판례 기준 반영
• 차종, 속도, 도로 상황,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〇 과실비율 인정 기준표 활용
•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실비율 기준표(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참조)를 바탕으로 협의
〇 보행자·자전거 사고는 감경 요소 고려
•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판례상 감경 요소 반영
〇 신호기록, GPS, 운행기록 장치 분석
• 사고 순간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분석을 통해 과실 판단의 근거 확보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법적 검토
• 사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및 법률상 책임 검토
〇 증거 수집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확보
〇 손해액 산정
• 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수입 손실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2) 소송 제기
〇 소장 작성 및 제출
• 청구 취지: 손해배상금 청구 및 과실비율 재조정
• 소장 내용: 사고 개요, 청구 금액, 과실 주장 근거, 증거 목록 등
〇 소송 비용 납부
•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소송 진행 단계
〇 증거 제출 및 감정
• 사고 해석에 있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감정 절차 요청 가능
〇 변론 및 공방
• 양측의 과실 주장, 사고 정황 분석,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 진행

4) 판결 및 집행
〇 과실 비율 확정 및 손해배상 판결
• 법원은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판결 선고
〇 판결 집행
•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또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5) 소송 후 조치
〇 항소 가능
• 과실 비율 또는 손해액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제기 가능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
〇 판결 반영한 보험 처리 재정산
• 기존 보험 처리 내용에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금 재조정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객관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원의 판단 확보 가능
•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
〇 단점
•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양측 감정 악화 가능성
〇 대안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조정: 신속하고 공정한 비법적 판단 가능
• 금감원 민원 및 분쟁조정: 보험사 과실 판단에 대한 제3자 검토 가능
• 보험사 재심 요청: 증거 추가로 인해 보험사의 과실 비율 재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