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친권 박탈 또는 제한 사건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사건입니다.
〇 법적 근거:민법 제924조(친권 상실 선고), 제924조의2(친권 일부 제한 선고), 제909조(친권의 내용과 제한) 등
〇 중요성: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친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 보장을 위한 의무로 간주됨.

〇 아동학대·방임
• 지속적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학대
• 의료적, 교육적 방임 및 부양 의무 회피 등
〇 성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 연루
• 자녀 또는 다른 자녀에 대한 성범죄
• 살인, 강간 등 중범죄로 장기 수감된 경우
〇 이혼 후 일방 부모의 친권 유지가 아동 복리에 반하는 경우
• 예: 이혼 후 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친권 유지 시 아동의 안정성 저해
〇 양육권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부당한 접근 시도 등
• 자녀의 일상생활 방해, 납치 우려, 정서적 불안 유발
〇 장기간의 양육 기피 및 연락 단절
•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

〇 사건의 시작
• 상대방 부모, 친족, 검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본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와 병행 가능
〇 가사비송절차 (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에 대해 변경·제한·상실을 구하는 청구
• 법원의 직권 개시도 가능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〇 조사 및 감정 절차
•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아동심리 평가, 보호자 상담 등
• 전문가 감정서 제출 가능 (정신과, 임상심리 등)
〇 법원의 판단
•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 제한의 경우 특정 범위(재산에 관한 친권만 제한 등) 설정 가능
〇 판결 및 후속 조치
• 친권 전부 박탈 → 법정대리인 선임(대개 후견인)
• 일부 제한 → 제한 범위 명시
• 필요 시 가정위탁, 시설 보호, 후견 개시 등 병행

〇 피해 아동 중심의 대응
• 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임시보호, 정서적 안정 도모
•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보호소 생활기록 등 증거 확보
〇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입증
• 폭행 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학교·기관 진술 등
• 장기간 방임된 사례, 부양 회피 정황 정리
〇 비양육 친권자의 선의 입증
•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양육 의지, 복리 고려 노력 소명
• 반성문, 상담 참여, 자녀와의 관계 회복 계획 제출 등
〇 아동 진술의 중요성 확보
• 만 12세 이상 아동의 의사 법원이 직접 청취 가능
• 진술녹음, 심리전문가 면담 결과로 간접 입증 가능

〇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 전치주의 없음
• 곧바로 본안심리 진행 가능
〇 제3자의 후견 개입 필요성 검토
• 친권자 모두 박탈될 경우 법정후견 개시 필요
•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병합 가능
〇 형사사건과 병행될 수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폭행, 유기·방임죄 등 수사와 병행
• 형사판결 결과가 친권 제한·상실에 영향
〇 회복청구 불가피한 상황 대비
• 친권 제한 또는 상실 후, 상황 개선되면 복원 청구 가능
• 이에 대비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
• 폭행이나 방임 기록, 치료 내역, 상담소 보고서 등
• 아동 진술 확보, 제3자 증언서도 유용
〇 법률상 근거 명확히 제시
• 민법 제924조(친권 상실), 제924조의2(친권 일부 제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〇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 아동의 법적·심리적 대리인(예: 소송대리인, 심리상담가) 확보

2) 소송 제기
〇 청구서 제출
•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제한) 청구서' 제출
• 사실관계 요지 및 법적 근거 기술
〇 증거자료 병합 제출
• 사진, 영상, 상담기록, 병원 진단서 등
• 보호기관 진술서, 학교 생활기록 등도 포함

3) 소송 진행 단계
〇 조사 및 심리
• 가사조사관 조사, 아동 심리 검사, 관계자 면담 등
• 경우에 따라 아동의 의사 청취 진행
〇 판결 선고
• 친권 박탈, 제한 여부 및 범위 결정
• 후견 개시 또는 보호처분 병행 결정 가능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아동의 권익을 법적으로 실질 보호 가능
• 비양육자의 부당한 개입 차단
• 공신력 있는 판단에 따라 아동 안정 확보
〇 단점
• 가족 내 분쟁이 격화될 수 있음
•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 가능
• 장기 소송 시 지속적 보호 조치 병행 필요
〇 대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협의적 해결
• 임시보호 및 후견 지정 등 우회적 방법
• 친권 정지 제도 활용 (일정 기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