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환경영향평가 무효 사건이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으로 작성·심의·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〇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무효 확인의 소 또는 취소소송)
• 관련 헌법 규정: 제35조 제1항 (환경권)
〇 중요성: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평가의 적법성은 그 개발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〇 주민 의견 수렴 미실시
• 공청회 미개최 또는 형식적 개최
• 주민 열람 공고 누락 또는 기간 부족
〇 환경영향 과소평가
• 멸종위기 생물, 습지, 보호구역 등에 대한 조사 누락 또는 부실 기재
•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수치 조작
〇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또는 형식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〇 평가서 내용이 허위·왜곡된 경우
• 교통량·소음·진동 예측 조작
• 제3의 전문기관 검토 없이 졸속 승인
〇 부적절한 승인 권한 행사
• 권한 없는 행정청의 승인
• 평가서 미제출 상태에서 사업 승인

〇 사건 성격:
• 행정소송 (무효 확인의 소 또는 취소소송)
• 이해관계인(주민·환경단체 등)에 의한 제기 가능
〇 관할 법원:
• 사업 승인처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또는 고등법원
〇 제소 대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평가서 승인 결정 등
〇 제소 기간:
• 취소소송: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무효 확인소송: 제소기간 제한 없음
〇 입증자료:
• 평가서 원본, 주민의견서, 공청회 자료, 생태조사서, 관련 사진 등
• 전문가 감정 또는 의견서

〇 사전 정보공개 청구
•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자료, 회의록 등 확보
〇 전문가 자문 또는 공동조사 진행
• 생태계 영향, 수질·대기 분석 등 검토 보고서 확보
〇 시민참여 확대 및 언론 공론화
• 평가 부실성을 외부적으로 부각하여 행정청 재검토 유도
〇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행정심판 제기
• 비사법적 절차로 문제제기 가능

〇 환경단체 또는 주민대표에 의한 공동소 제기 가능
• 집단적 공익성을 바탕으로 원고 적격 인정 가능성 높음
〇 개발행위 집행정지(가처분 등) 필요성 검토
• 무효소송과 병행하여 집행정지 신청하여 공사중단 시도
〇 법원 감정신청 시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중요
• 법원은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위법 판단 요구
〇 사후환경영향조사 요구 병행 가능
• 사업 착공 이후 환경오염 가시화 시 추가조치 가능

1) 준비단계
〇 환경영향평가서 등 기본 자료 수집
〇 주민 의견서, 공청회 자료 확보
〇 전문가 검토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의뢰
〇 위법 사항 정리 및 비교표 작성

2) 소 제기
〇 무효확인의 소 또는 취소소송 제기
• 원고: 인근 주민, 환경단체
• 피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또는 사업 승인처
〇 주요 청구취지
•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무효 또는 취소
• 공사의 중단 또는 재평가 명령 요청

3) 소송 진행
〇 입증자료 제출 및 증인·감정신청
〇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의견서 병합 제출
〇 필요 시 가처분 신청 또는 집행정지 병행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개발행위의 정당성에 직접적 타격
• 사법적 판단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재승인 절차 유도
• 다른 유사 사건에 전례 제공
〇 단점
• 소송 지연 시 공사 진행 우려
• 입증 자료 수집에 시간·비용 소요
• 원고 적격성 다툼 가능성 있음
〇 대안
•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
• 사전정보공개청구 및 언론제보
• 시민청원, 지방의회 행정조사 요구
•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에 사후환경조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