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란 교사 또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행위뿐 아니라 언어·시각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〇 법적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교원지위향상법」 (교직원 대상일 경우)
〇 중요성:성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장기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〇 수업 중 교사의 성희롱 발언 또는 신체 접촉
〇 학생 간 탈의실, 화장실, 교실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〇 단톡방을 통한 음란물 공유 및 성적 농담, 협박
〇 선배 또는 교사가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 제안을 하는 행위
〇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

〇 사건 성격:
• 범죄적 요소가 강할 경우 형사사건
•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 가능
•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 처리
〇 주요 처리 절차:
1.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교사, 상담사, 학교장 등에 신고
2. 학교 측 보고 의무 (교육청 및 경찰 등)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개입
4. 수사기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5. 형사처벌 또는 징계 (가해자가 교사일 경우 파면 포함)
〇 관할기관: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교육청 청렴감사관실 또는 성폭력 신고센터
• 법원(민사·형사)

〇 학교 및 교육청 신고
• 비공개 접수 가능, 상담 교사를 통한 우회 접수도 가능
〇 성폭력 피해자 보호 요청
• 가해자와의 분리, 같은 수업 배정 금지, 전학 지원 요청
〇 의료기관 진단서 및 상담기록 확보
• 피해 사실을 입증할 핵심 자료
〇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준비
• 증거 수집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 여부 판단
〇 언론·국가인권위 등 공익 기관 신고
• 은폐 시도 등 2차 가해 발생 시 적극 활용

〇 2차 가해 방지 요청
• 주변 학생, 교사로부터 비난·소문 등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
〇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연계
• 정신적 외상 및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〇 가해 교직원의 경우 공직자 신고제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원에 비위 신고 가능
〇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1) 준비단계
〇 증거 수집: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의사 소견서, 상담기록 등
〇 가해자 정보 파악 및 법률 상담

2) 형사고소
〇 죄명: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희롱, 아청법 위반 등
〇 수사기관 접수: 여성청소년계 또는 성폭력 전담 부서에 고소

3) 민사소송
〇 청구내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학업 중단에 따른 손해 등
〇 피고: 가해자 개인, 학교법인 또는 교육청(직무상 감독책임)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규명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보
• 학교 또는 교육청의 책임을 공론화 가능
〇 단점
• 피해자의 진술 부담, 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
• 사건 장기화 시 학업·심리에 추가 부담
• 증거 부족 시 불기소 또는 기각 가능성 존재
〇 대안
• 교육청 내 피해자 전담지원센터 활용
• 국민신문고 및 청원 통한 압박
• 상담·치료 중심 회복적 사법 방식 요청
• 가해자 징계 및 학교 개선 조치 중심의 행정적 해결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