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온라인 학교폭력 사건이란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디지털 공간에서 학생 간 이루어지는 욕설, 협박, 따돌림, 성희롱,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실제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〇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제314조(업무방해) 등
•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 관련 법령
〇 중요성:온라인 폭력은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가해자·피해자의 심리적 상처와 학습권 침해가 매우 크므로 조기 개입과 확실한 제재가 중요합니다.

〇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 비하 및 욕설
〇 SNS에 허위사실 게시, 조롱 게시물 공유
〇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〇 온라인 투표·랭킹으로 따돌림 유도
〇 게임 채팅에서 지속적 모욕 및 사이버 따돌림
〇 가해자 부모 또는 교사의 묵인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〇 사건 성격:
• 「학교폭력법」에 따른 학교자체조사 및 조치
•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〇 주요 처리 절차:
1.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학교 신고
2.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개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4.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5. 이의제기 또는 재심 가능
6.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병행 가능
〇 관할기관:
• 학교(초기 대응 및 조치)
•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
• 경찰서(형사사건)
• 법원(민·형사 소송)

〇 학교폭력 신고 및 정식 접수 요청
• 학교의 자체 종결 시도 시 교육청에 직접 민원 가능
〇 피해 증거 수집
• 채팅 내역, SNS 캡처, 음성녹음, 목격자 진술 확보
〇 법률 지원 요청
• 교육청 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활용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자문 요청
〇 심리 상담 병행
• 피해 학생의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에 대한 전문치료 필요
〇 형사 고소 또는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 준비
• 사건이 중대하거나 학교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〇 2차 가해 우려 방지 대책 요청
• 가해자와의 거리두기, 같은 반 배치 제한 등
〇 가해자 부모와의 갈등 조정
• 공식 절차를 통해 중립적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〇 학교의 은폐 시 교육청, 언론, 청원 등 활용
• 공익적 공론화를 통해 책임을 촉구할 수 있음
〇 피해 회복 프로그램 참여 요청
• 가해학생의 사과나 중재 절차가 형식적일 경우, 실질 회복 중심으로 전환 요청

1) 준비단계
〇 온라인 대화, 게시글, 메시지 등 증거 확보
〇 의료기록, 심리상담 확인서, 학습 지장 기록 수집
〇 학교조치 관련 문서(조치통지서, 심의결과 등) 확보

2) 민사소송
〇 청구취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
〇 피고: 가해 학생 및 보호자
〇 관할법원: 가해자 주소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3) 형사고소
〇 고소죄명: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〇 수사기관 제출: 피해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능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가해자에게 실질적 책임 촉구
• 피해자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지지 효과
•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외부 견제 가능
〇 단점
• 시간과 비용 소요
• 피해자에게 재소환 및 진술 부담
• 가해자 측과의 갈등 심화 가능
〇 대안
• 교육청 민원제기 또는 감사 요청
• 언론 제보 또는 국민신문고 청원
• 피해학생 전학 및 심리치료 집중 지원
• 중재기관(학교폭력중재센터) 통한 조정 절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