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난민 신청 사건이란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거나, 난민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〇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76조의12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법무부 난민심사 및 처우에 관한 지침
• 헌법상 생명권, 인권 보호 의무 등
〇 중요성난민 사건은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전제로 하는 사안으로, 인도주의·국제법·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〇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인한 박해 우려
〇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박해 회피 목적의 난민 신청
〇 성소수자(LGBTQ+)에 대한 박해
〇 강제징병 또는 특정 단체 가입 강요 회피
〇 전쟁, 내전 지역 출신자의 인도적 보호 필요성 제기
〇 난민 인정은 거부되었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만 부여

〇 사건 성격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난민 불인정, 각하, 인도적 체류 불허 등)
•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핵심 절차
〇 주요 처리 절차
1. 난민 신청 → 1차 심사(출입국·외국인청)
2. 불인정 처분 → 이의신청(법무부 본부)
3. 이의 기각 시 행정소송
4. 판결 확정 전에는 출국 명령또는 임시 체류 허가병행될 수 있음
〇 관할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 행정법원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관할)
•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주장 시)

〇 박해의 실질적 위험성 입증
• 자국 내 박해 사례, 박해자의 동기 및 반복성 강조
• UN 보고서, NGO 자료, 현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객관성 확보
〇 난민 요건 해당 여부 명확히 소명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 사유에 따른 박해 가능성 소명
• 단순 경제적 사유는 불인정
〇 이의신청 또는 소송 통한 불복 제기
•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 90일 이내 제기 가능
• 집행정지: 출국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 가능
〇 인도적 체류허가 병행 주장
• 난민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고문, 사형, 전쟁 등으로 인한 박해 우려 시 인도적 체류 허용 주장 가능
〇 NGO 및 국제기구 연계
• 난민인권센터, 국경없는의사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과 협력

〇 신청의 진정성, 일관성 중요
• 진술 내용 간 일관성 유지 필수
• 허위 신청 의심 시 전체 신청 무력화 위험 있음
〇 출신 국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 정치·사회적 박해 현실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자료 필요
〇 심사 기간 중 생계, 체류 불안정성 고려
• 근로허가, 숙소 등 현실적 지원 필요
〇 이혼, 신념 변경 등 체류 중 발생한 박해 사유도 인정 가능

1) 준비단계
〇 난민 신청서, 결정문 확보 및 검토
〇 박해 사유 증거 확보
• 입국 전 체포영장, 위협서신, 고문 기록 등
• 박해 사례 관련 국제 보고서, 판례 등 첨부
〇 신빙성 있는 진술서 작성
•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필요
• 통역사 및 전문가 자문 필요 시 활용

2) 행정소송
〇 청구내용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출국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
〇 소송 절차
• 소장 제출 → 증거서면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수년 소요될 수 있음
〇 승소 시 효과
• 난민 지위 인정 및 체류 허가
• 외국인 등록 및 취업 가능, 복지 혜택 등 적용


3)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난민 지위 확보 시 안정적 체류 가능
• 인도주의적 보호 실현
• 국가책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
〇 단점
• 장기 소송 소요
• 출국 위협 및 생계 불안정 지속
• 전문적 법률대리인의 필요
〇 대안
• 인도적 체류 허가(F-1 등) 병행 신청
• NGO, 교회, 공동체 기반 지원 확보
• 헌법소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회, 언론 통한 제도 개선 촉구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