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AI 창작물 관련 사건이란, 인공지능 기술(예: 생성형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음악, 이미지, 문장, 영상 등의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 침해 여부, 인격권 보호 문제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대법원 및 해외 판례 (예: 미국 ‘Zarya of the Dawn’ 사건 등)
• 관련 기관 가이드라인 (예: 문화체육관광부, WIPO 등)
〇 중요성AI가 창작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 판단, AI 학습데이터의 정당성등은 향후 콘텐츠, 기술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〇 AI가 제작한 그림을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한 사건
〇 AI 창작 문장을 표절하거나 편집 없이 상업 이용한 사건
〇 AI가 표절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한 후 원저작자와 분쟁
〇 AI 학습용으로 사용된 원 저작물에 대한 무단 이용 소송
〇 생성된 AI 콘텐츠가 타인의 인격권(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한 사례

〇 사건 성격
•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저작권침해금지청구
• 경우에 따라 저작권 등록무효 확인소송, 형사 고소(불법복제, 명예훼손 등)가능
〇 주요 처리 절차
1. AI 창작물의 생성 및 이용
2. 분쟁 발생 (권리 주장 또는 침해 주장)
3. 증거 수집 및 권리자 주장
4. 민사 또는 형사절차 진행
5. 법원의 저작권 귀속 또는 침해 여부 판단
〇 관할기관
• 관할 지방법원 (민사/형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감정의견)

〇 AI 사용자 입장
• 콘텐츠의 원본성 및 기여도 입증
• AI 툴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에 인간 창작자의 창작성 개입 여부 강조
• 학습데이터가 정당한 출처였음을 소명
〇 기존 창작자(피해 주장자) 입장
• AI가 본인 저작물을 기반으로 생성했다는 정황 증거 확보 (비교 분석 자료, 메타데이터 등)
• 무단 복제, 2차적 저작물 생성, 퍼블리시티권 침해주장
〇 공통 대응 전략
• 저작권 등록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선제적 권리 주장
• 기술 감정, AI 생성경로 추적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〇 AI의 법적 지위 문제
• 현행법상 AI는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음→ 사람의 기여도 중요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 높음
〇 저작권 등록의 제한
• AI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 불가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등록 가능
〇 AI 학습 데이터의 위법성 논란
• 학습 시 사용된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공정이용 논란
〇 기술 감정 및 알고리즘 분석 필요
• AI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입력이 무엇이었는지 등의 기술적 분석이 사건 핵심

1) 피해자(기존 창작자) 측 준비
〇 침해 주장 자료 수집
• 원본 저작물과 AI 생성물 비교표, 날짜 증거, AI 생성 과정 캡처 등
• 자동 로그 정보, 메타데이터 분석, 전문가 의견 등 활용
〇 청구 유형
•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등록 말소 청구 (AI가 무단 등록한 경우)

2) AI 사용자 측 방어
〇 창작성 강조
• 생성물의 구체적인 수정, 편집, 재창작 과정 설명
• AI는 단순 도구였고, 최종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물임을 주장
〇 저작물성 부정
• 상대방의 저작물에 창작성 없거나 공표된 사실자료임을 주장
• 생성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부족 주장

3)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피해자 입장)
• 자신의 저작물 보호 및 위법행위 억제
• 법리를 통한 AI 창작물의 경계 설정
〇 단점 (사용자 입장)
• 기술적 불확실성, 법리 미비로 예측 어려움
• 위법성 인정 시 손해배상 규모가 클 수 있음
〇 대안
• 분쟁조정 절차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전 협약 체결 또는 AI 서비스 이용약관 내 분쟁 대비 조항 명확화
• 공동창작 등록, 공동저작자 합의 등 사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