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부동산 등기 관련 사건은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의 취득·변경·이전·말소와 관련된 등기 절차 또는 등기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을 말합니다.
〇 중요성: 부동산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으로, 등기의 정확성과 적법성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잘못된 등기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〇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 예: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〇 허위 등기 또는 위조 등기
• 예: 제3자가 무권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가 조작됨
〇 공동 소유자 간의 등기 분쟁
• 예: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등기
〇 등기 말소 청구
• 예: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해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가 존재
〇 신탁 등기 또는 명의신탁 관련 분쟁
• 예: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등기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〇 내용증명 발송
• 등기 이행을 요구하거나 등기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〇 등기이행청구 소송
•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시, 법원에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〇 등기말소청구 소송
• 부당한 등기 또는 무효 등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청구 절차
〇 등기 회복청구 소송
• 본래 소유자에게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송

〇 계약서 및 등기부 확인
• 매매 계약서, 공증 문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
〇 법적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 허위 등기, 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즉시 말소청구 진행
〇 공정증서 활용 또는 가등기 제도 활용
• 거래 시 공정증서 작성이나 가등기를 통해 사전권리 확보 가능
〇 전문가 상담 후 등기 절차 진행
• 등기신청 전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법성 확보

〇 부동산 실명법 적용
•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신탁자의 소유권 주장도 제한될 수 있음
〇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 부동산 물권은 등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지연 시 권리 공백 발생
〇 상속 등기 및 협의 분할 필요성
• 상속 부동산은 협의분할서 및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등기 불가
〇 등기부등본 정기 확인 필요
• 부정등기, 무단등기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등기부등본 발급 및 권리관계 검토
• 실제 등기 상태와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상속 내용 일치 여부 확인
〇 증거 확보
• 매매계약서, 공증 문서, 통장 거래 내역, 상속 관계증명서류, 진술서 등
〇 내용증명 발송
• 등기 이행 촉구 또는 등기 말소 요청 등 사전 분쟁 예방

2) 소송 제기
〇 소장 작성
• 원고 및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련 증거 및 법률 조항 명시
〇 청구 유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등기말소청구
• 신탁해지로 인한 명의 회복 청구 등

3) 소송 진행
〇 법원 판단 포인트
• 당사자 간 계약 또는 상속의 유효성
• 등기 경위의 적법성
• 무효 사유 존재 여부
〇 입증자료 제출
• 실거래 내역, 계약서, 서면 증거, 부동산 감정서, 관계자 진술 등

4) 판결 및 집행
〇 판결 선고
• 등기 이행 또는 말소 명령
〇 등기 촉탁
• 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에 따라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 가능

5) 소송 후 조치
〇 등기정리 완료 확인
• 법원 촉탁 등기 또는 직접 신청을 통해 등기부 수정 완료 확인
〇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성 검토
• 등기지연 또는 허위 등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부동산 권리의 정당한 회복 가능
• 허위 또는 부당한 등기의 말소 가능
• 권리관계의 법적 확정 가능
〇 단점
•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발생
• 등기 관련 서류 준비 복잡
•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등기 회피 시 집행 곤란
〇 대안
• 공정증서 또는 가등기 설정: 분쟁 예방 수단
• 조정 또는 화해: 분쟁 발생 시 초기 해결 유도
• 법무사 또는 변호사 통한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