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불공정 거래 사건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본시장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 행위로 규율됩니다.
〇 중요성: 불공정 거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〇 가격 담합: 경쟁업체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
• 예: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가격을 사전 조율하여 낙찰자를 정한 경우
〇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 예: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자사 결제수단 사용을 강제
〇 불공정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예: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〇 거래상 지위 남용: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계약을 강제로 체결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예: 납품업체에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비용을 전가
〇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 조종: 주식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예: SNS에 인수설을 퍼뜨려 주가를 올리고 차익 실현
〇 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 거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조건으로 불합리한 추가 구매를 요구
• 예: 특정 부품을 구매하려면 별도 장비도 의무 구매해야 하는 경우

〇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 신고 또는 직권에 따라 조사 착수 → 현장 조사, 자료 제출 명령 등
〇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
〇 형사처벌 병행 가능
• 담합,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의 경우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〇 민사소송 병행 가능
• 피해 소비자 또는 경쟁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〇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 내부 규정, 교육, 감시 체계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
〇 협력업체 보호제도 강화
• 불공정 계약 금지, 대금 지연 방지, 일방적 해지 금지
〇 광고심의제도 활용 및 준법 광고 운영
• 표시광고 사전 심의, 법률 검토를 통해 허위·과장 방지
〇 자본시장 공시 및 정보관리 철저
• 내부정보 유출 금지, 투자자 보호 목적의 투명한 정보 제공

〇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규제
〇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 등의 자본시장 범죄 처벌
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허위·과장광고, 비교광고, 부당한 기만광고 규제
〇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관련 법률
• 협력업체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개별 법률 적용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법적 검토 및 피해 사실 정리
• 법 위반 여부, 피해 사실,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정리
〇 증거 확보
• 가격조율 정황(이메일, 회의록), 계약서, 거래내역, 광고 자료 등 확보
〇 공정위 진정 또는 신고
• 행정 절차로 우선 공정위에 진정하여 조사를 유도할 수 있음

2) 소송 제기
〇 행정소송: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명령 이행 거부에 대한 대응
〇 민사소송: 손해를 입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〇 형사고발: 고의성 및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검찰에 고발 가능

3) 소송 진행
〇 법적 쟁점 정리
• 담합의 입증, 시세조종 행위의 효과, 소비자 오인의 여부 등
〇 전문가 감정 및 시장 분석 활용
• 시장 점유율, 가격 변화 패턴, 거래관행 등을 분석하여 입증
〇 집단소송 가능성
• 피해 소비자가 다수일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 가능

4) 판결 및 집행
〇 시정명령 및 과징금 확정
• 담합 금지, 계약 조건 변경, 광고 중단 명령 등
〇 손해배상 판결
• 계약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〇 형사처벌
• 징역형, 벌금형, 자격정지 등 처벌 가능

5) 소송 후 조치
〇 사업 관행 개선
•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〇 자율 준수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체계 구축
〇 법률 자문 강화 및 광고 검토 프로세스 도입
• 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 강화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가능
• 시장 신뢰 회복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〇 단점
•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어 절차 부담 큼
• 시간과 비용 소모 많음
•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만 귀속되며, 직접 보상이 어려운 경우 많음
〇 대안적 해결 방식
• 공정위의 행정적 시정조치 활용
• 자율조정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단체 또는 업계 기구를 통한 조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