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가상자산 범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사기, 횡령, 자금세탁, 투자유도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〇 중요성: 가상자산은 익명성, 국경 없는 거래, 규제 미비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대응과 제도 정비가 중요합니다.

〇 가상자산 투자 사기: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유도
• 예: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ICO(가상자산 공개)를 진행한 뒤 자금 편취
〇 폰지 사기: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 예: '수익 자동분배 시스템'을 홍보하며 지속적인 투자 유도
〇 거래소 횡령 및 해킹: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또는 해커가 고객 자산을 유용하거나 탈취
• 예: 거래소 관리자 개인 지갑으로 고객 예치금 이체
〇 자금세탁: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세탁
• 예: 불법 도박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 후 해외 거래소로 이전
〇 불법 다단계 판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 예: “특정 코인을 사면 수익 배당 + 추천 수당 제공” 방식의 불법 유사수신
〇 NFT 관련 사기: 무가치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고가에 판매하거나 위조된 NFT 거래
• 예: 유명 작가의 NFT를 위조하여 판매 후 탈퇴

〇 수사기관의 개입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검찰, 금융위원회 등에서 범죄 혐의 조사
〇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 가상자산 지갑, 서버, 거래소 로그, 통신내역 분석
〇 자산추적 및 동결
• 거래소 협조로 지갑 주소 추적, 가상자산 송금 차단 및 동결
〇 관련 법률 적용
• 「형법」(사기죄, 횡령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자금세탁 방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〇 국제 공조 수사
• 해외 거래소 또는 지갑 서버를 통한 자금 이동 시 인터폴 등과 협력

〇 가상자산 등록제 및 신고 의무 강화
• 거래소와 발행사에 대한 감독 및 자금흐름 투명화
〇 지갑 추적 시스템 도입 및 활용
• 블록체인 분석 툴을 통한 자산 흐름 추적
〇 피해자 신고 및 거래 차단
• 피해 발생 즉시 금융위, 경찰청, 거래소에 신고하여 계좌 및 지갑 동결
〇 법률 자문 및 피해자 공동대응
• 피해자 단체를 통해 소송, 진정, 민원 등 집단 대응
〇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국 거래소, 블록체인 분석 기업과의 협업 체계

〇 관련 법제도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거래내역 보관
•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보호 조항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무인가 금융상품 판매 금지
〇 정부·기관 조치
•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래소 보안 기준 강화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체계 마련
〇 사적 거래와 사기 구분 필요
• 실거래 기반 투자 손실과 사기 행위는 구별해 판단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
• 피해 유형(사기, 횡령 등)과 법적 쟁점 확인
〇 증거 수집
• 거래내역(지갑 주소, 해시값), SNS·메신저 대화, 투자 약속서 등
〇 피해 금액 산정
• 최초 투자액, 예상 수익 미지급분, 정신적 피해 등 포함

2) 소송 제기
〇 형사고소
• 피의자에 대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〇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청구)
〇 가압류 신청
• 피고의 지갑 주소, 거래소 내 잔고 등에 대한 가압류 요청

3) 소송 진행
〇 디지털 증거 제출 및 검증
• 거래 기록 스크린샷, 블록체인 조회 결과 등
〇 법원 심리 및 전문 감정
• 가상자산 기술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 가능
〇 공범 여부 및 연루 범위 판단
• 다단계 구조, 공범·조직 연계성 여부 확인

4) 판결 및 집행
〇 형사처벌
• 징역형, 벌금형, 추징 명령 등 선고
〇 손해배상 판결
•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판결
〇 집행 절차
• 피고 명의 예금, 부동산, 거래소 자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5) 소송 후 조치
〇 피해자 지원 및 환급 절차 안내
• 금융감독원·경찰청 등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안내
〇 집단소송 연계 및 재산조사 지속
• 공범 수사 및 추가 자산 추적 병행
〇 유사사건 재발 방지 요청
• 제도 개선, 입법 청원 등 후속 조치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사기범에 대한 명확한 처벌 및 경각심 부여
• 가압류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 가능
•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제도화 근거 마련
〇 단점
• 피해 회복까지 긴 시간 소요
• 익명성, 해외 서버 문제로 추적·집행 어려움
• 개인 단독 소송 시 비용 부담 큼
〇 대안적 해결 방법
• 피해자 단체를 통한 집단소송
• 금융기관 및 거래소의 피해 보상 프로그램 활용
• 블록체인 기반 자산 추적 전문 업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