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사이버 경제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자산을 편취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범죄로, 해킹·피싱·전자금융사기·디지털 자산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〇 중요성: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대응이 늦을 경우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과 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예방과 처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〇 피싱 및 스미싱: 문자나 이메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정보 등을 탈취
• 예: “보안카드 인증”을 가장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받아 자금 인출
〇 전자금융사기: 불법 프로그램이나 악성코드를 이용해 계좌 접근 후 불법 송금
• 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
〇 랜섬웨어: 시스템을 암호화한 후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 예: 기업 서버를 암호화해 비트코인을 요구
〇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 탈취: 기업이나 개인의 금융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 및 자산을 탈취
• 예: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카드정보 대량 유출
〇 불법 도박 및 코인사기: 가상화폐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투자 유도
• 예: 신규 코인 투자 유도 후 사이트 폐쇄 및 잠적
〇 디지털 플랫폼 사기: 중고거래·구인구직·쇼핑몰 등을 통한 사기
• 예: 가짜 쇼핑몰 운영 후 결제만 받고 상품 미배송

〇 수사의 착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디지털 포렌식, 서버 추적 등을 통한 수사 진행
〇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확보
• 서버,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로그·트래픽·지갑 주소 추적
〇 형사처벌
•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〇 민사소송 제기 가능
•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소송 가능
〇 국제공조 수사
• 외국 서버 및 계좌를 이용한 경우 인터폴 등 국제공조 필요

〇 보안시스템 강화 및 2차 인증 도입
• 기업 및 개인이 금융·거래 시스템에 이중 인증, 백신 등 보안 강화
〇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계좌 동결
•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 방지
〇 사이버 범죄 교육 강화
• 기업·기관·학교 단위에서 사이버 보안 및 범죄 대응 교육 실시
〇 공공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 디지털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불법사이트 차단
〇 블록체인 분석 툴 도입
•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도입 및 전문가 양성

〇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 추적 포함)
〇 관할 기관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기부
〇 보안 위협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클라우드 보안 기준 고도화 등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법률 검토 및 피해 사실 확인
• 범죄 유형 분석, 법적 책임 소재 및 입증 자료 확보
〇 증거 수집
• 문자, 통화 녹음, 거래내역, IP 기록, 서버 로그, 가상자산 주소 등
〇 피해 신고 및 계좌추적 요청
• 경찰, 금융기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신고 및 거래 차단 요청

2) 소송 제기
〇 형사고소: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검찰 송치 → 공소 제기
〇 민사소송: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〇 가압류 신청: 범죄 수익 은닉 가능성 있을 경우 은닉 자산 가압류

3) 소송 진행
〇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전문가 감정 활용
• 암호화폐 거래 분석, 악성코드 구조 분석 등 기술적 입증
〇 IP 추적 및 해외 수사공조
• 피의자의 서버 및 계좌 위치에 따른 국제공조 수사
〇 법원 심리 및 증거 제출
• 로그자료, 통화기록, 메신저 내용 등 전자증거 활용

4) 판결 및 집행
〇 형사처벌
•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고
〇 손해배상 판결
• 민사법원에서 실제 손해액, 정신적 피해 포함 판결
〇 강제집행
• 피고의 예금, 부동산,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집행 가능

5) 소송 후 조치
〇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
•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 일부 환급 제도 운영
〇 재범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보안패치, 거래제한 등 예방 조치
〇 기록 보존 및 추적 계속
• 장기 사건의 경우 향후 추가 증거 확보 대비해 자료 보존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범죄자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가능
• 반복범죄 예방 및 경각심 조성
• 사이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적 보호 가능
〇 단점
• 익명성, 해외 서버 사용 등으로 추적·입증 어려움
•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 민사소송에서의 회수율 낮음
〇 대안적 해결 방식
• 금융기관·플랫폼 차원의 실시간 차단 및 보상제도
• 사이버 보안 보험 활용
• AI 기반 범죄 탐지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