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 탈세 또는 조세 포탈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허위 신고, 자료 은닉, 조작 등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〇 중요성: 조세는 국가 운영의 재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며, 조세 포탈은 법적·윤리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〇 소득 은닉 및 허위신고: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
• 예: 자영업자가 매출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〇 가공비용 계상: 존재하지 않는 비용이나 거래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행위
• 예: 거래처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비용을 부풀린 경우
〇 세금계산서 위조·허위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 예: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〇 명의 차명계좌 활용: 소득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
• 예: 임대소득을 배우자 명의로 계좌 이체받아 누락
〇 해외 재산 은닉 및 역외 탈세: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 예: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자산 이전

〇 세무조사: 국세청이 비정상적인 거래나 신고 내역을 포착하여 세무조사 실시
• 절차: 조사 통지 → 장부 제출 요구 → 조사 진행 → 추징금 고지
〇 고발 및 형사처벌: 중대한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짐
• 적용법률: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〇 행정 제재: 가산세 부과, 환급 제한, 과세자료 통보 등
〇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가가 조세 포탈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

〇 정확한 세무신고 및 회계 처리
• 예: 장부 기장 시 세무사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기록
〇 사전 세무자문 및 컨설팅 활용
• 예: 복잡한 거래나 해외 거래 시 세무전문가의 사전 자문
〇 자진 신고 및 수정신고 제도 활용
• 예: 신고 오류 발견 시 가산세 감면을 위해 즉시 수정신고
〇 내부통제 강화
• 예: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 회계 내부감사 시스템 도입

〇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고 재산 추적·압류를 강화
〇 자금세탁 방지와 연계
• 탈세는 자금세탁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협조를 통해 적발
〇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활용
• 탈세를 내부고발하는 경우, 보호 및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〇 국제 공조 강화
• OECD, CRS(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 등을 통해 역외 탈세 단속 강화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사건 분석 및 법적 검토
•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고의성 입증 가능성, 이중처벌 금지 여부 등 검토
〇 증거 수집
•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내부자 진술 등 확보
〇 탈루세액 산정
• 은닉 소득액, 허위 공제액 등을 바탕으로 실제 탈루한 세액 계산

2) 소송 제기
〇 국가 측: 조세 포탈자에 대해 형사 고발
〇 피고 측: 과도한 추징 또는 고의성 부인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 또는 형사변호
〇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 가능

3) 소송 진행
〇 증거 제출 및 고의성 다툼
• 고의에 따른 탈세인지, 과실인지가 주요 쟁점
〇 회계 전문가 감정
• 세무회계 전문가 감정을 통해 탈세 구조, 자산 흐름 분석
〇 법령 해석 분쟁
• 복잡한 세법 조항 해석에 대한 다툼 발생 가능

4) 판결 및 집행
〇 형사 판결: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시효 연장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형 가능
〇 과세처분 확정: 추징금 납부 및 가산세 부과
〇 강제 집행: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5) 소송 후 조치
〇 항소·상고: 판결에 불복 시 상급법원에 항소
〇 자진납부 및 추징 합의: 형사절차 후 조세 당국과 추징 관련 협의 가능
〇 기업 내부 통제 개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6)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고의적 탈세에 대해 강력한 제재 가능
• 공공 신뢰 회복 및 조세 정의 실현
•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행정적 압박력 상승
〇 단점
• 소송 및 조사 과정에서 장기적인 기업 이미지 훼손
• 형사책임과 과세처분의 이중 부담
•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세무법 해석 논란 가능
〇 대안적 절차
• 자진신고 제도 활용: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 세무조정제도: 세무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사전 분쟁 예방
• 조세심판원 통한 구제: 소송 전 행정적 구제 절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