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의파산 면책 결정 취소 사건이란, 파산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면책 결정이 있었으나, 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해당 면책 결정을 취소하는 사건입니다.
〇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대법원 판례 및 실무례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 취소 절차 준용
〇 중요성면책이 취소되면 파산자가 다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면책 취소는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파산제도 신뢰성과 채권자 권리보호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〇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〇 허위채권 신고, 변제능력 은폐 등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〇 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 면책이 제한되는 범죄가 누락되었을 경우
〇 면책 후 채권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정황이 입증된 경우
〇 파산자의 면책결정 신청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가 드러난 경우

〇 사건 성격
• 확정된 면책 결정의 취소를 다투는 비송절차
• 면책은 통상 확정력이 강하나, 취소 사유가 중대할 경우 예외적 허용됨
〇 주요 처리 절차
1. 면책 확정 결정
2.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 사유 인지
3. 면책결정 취소 신청서 제출
4. 법원이 심문기일 열고 사실관계 조사
5. 취소 여부 결정 (일부 인용 시 전부 면책 무효)
〇 관할기관
• 원 면책결정을 내린 파산법원(지방법원 파산부)

〇 채무자 입장
• 면책 취소를 방지하려면 사실상·법률상 사유에 대하여 정직하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취소신청이 제기된 경우, 고의성 부정, 사후 사정변경, 소멸시효 주장등을 통해 방어
〇 채권자 입장
• 면책 취소사유 입증자료 확보: 재산은닉 정황, 허위신고 문서, 녹취, 제3자 진술 등
• 법률상 면책불허사유 해당 여부 주장 (예: 사기, 횡령 등)
• 파산자의 고의 은닉 및 부정행위 강조

〇 면책 취소 후 결과
• 파산자의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 부활
• 파산자에 대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재개 가능
• 재파산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불성실사유 존재 시 기각 가능성)
〇 신청 기간 제한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결정 취소는 확정 후라도 언제든 가능
• 단, 사실관계 은폐 등의 중대한 하자 입증 필요
〇 취소 후 면책 회복 가능성 없음
• 일단 취소되면 면책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다시 면책 받기 어려움
〇 허위 면책 신청의 형사책임 병행
• 위증,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 형사 고발 병행 가능

1) 채권자 측 준비
〇 취소 신청서 제출
• 사유: 파산자의 면책 신청 당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기망
• 첨부서류: 통장내역, 부동산 등기, 문자/이메일 기록, 제3자 진술서 등
〇 증거 수집이 핵심
• 은닉재산 존재 증명
• 회생절차와의 중복신청 여부 등

2) 채무자 측 방어
〇 정당한 사유 소명
• 고의 아닌 착오, 객관적 사실 해석의 차이 등 주장
• 신청 시점에 사실 인지 불가능했음을 입증
〇 절차상 하자 지적
• 신청인의 이해관계자 지위 부정, 시효 경과 등

3)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채권자 입장)
• 숨겨진 재산 회수 가능
• 법률적 정의 실현
〇 단점 (채무자 입장)
• 경제적 재기 좌절
• 법적·사회적 불이익 지속
〇 대안
• 채권자 입장: 사해행위 취소소송또는 민사집행먼저 고려
• 채무자 입장: 사적 채무조정 협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재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