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목적: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것.
〇 적용 대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
〇 주요 특징:
•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남은 채무는 면제.
• 신용 등급에 큰 타격을 줌.

1) 신청 자격
〇 채무 규모: 법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
〇 회생 가능성: 법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신청 절차
〇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
〇 필수 서류: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 채무 명세서 (채권자 목록, 채무 금액 등).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경영 상태 보고서.
•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1) 파산 선고
〇 법원은 법인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파산을 선고.
〇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은 법인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함.

2) 파산 관리인 지정
〇 법원은 파산 관리인을 지정.
〇 파산 관리인의 역할:
•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3) 재산 처분
〇 파산 관리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〇 처분 대상 재산: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 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될 수 있음.

4) 채권자 배당
〇 처분된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〇 배당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짐.

1) 파산 종료 선고
〇 재산 처분 및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 종료를 선고.
〇 파산 종료 후, 법인은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2) 법인 해산
〇 파산 종료 후,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됨.
〇 법인 등록 말소: 법인의 해산이 완료되면, 법인 등록이 말소됨.

〇 장점
• 채무 면제: 파산 종료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강제집행 면제: 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
• 경제적 재기: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〇 단점
• 신용 등급 하락: 파산 선고는 신용 등급에 큰 타격을 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 재산 상실: 파산 절차에서 법인의 재산은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됨.
• 법적 절차의 복잡성: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1) 워크아웃(Workout)
〇 정의: 법인과 채권자 간의 사적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
〇 장점: 법원 개입 없이 신속하게 해결 가능.
〇 단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음.

2) 법인회생
〇 정의: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
〇 장점: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변제 기간이 연장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듦.
〇 단점: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변제 기간의 부담이 있음.

3) 조정
〇 정의: 법원의 조정 위원회가 법인과 채권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
〇 장점: 법원의 중재로 공정한 합의가 가능.
〇 단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